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(호텔일회용품제공금지,재건축부담금감면조치,암표거래금지,게임산업진흥법시행)

 

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있습니다.

기존과 다른 정책에 혼동 없으시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!

 

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

 

 

 

 

▣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법 시행: 호텔 일회용품 제공 금지

 

기존에 집단급식소, 목욕장업,체육시설,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제공이 금지되었었는데

3월부터는 50실 이상의 호텔에서도 이와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

단, 포장하거나 배달하는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제공 가능합니다

 

• 숙박업소는 50실 이상인 경우 일회용품 제공 억제 및 무상 제공 금지
• 과태료 부과 가능성: 최대 300만 원

 

 

▣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: 재건축 부담금 감면 조치

 

• 1세대1주택자가 6년 이상 보유한 경우 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일부 감경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
• 6년이상 ~ 7년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10%가 감경되며 20년이상 보유한 경우 70%까지 올라갑니다.
•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1주택자여야 하며  상속이나 혼인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부유하게 된 주택은 계산때 제외됩니다.
• 60세 이상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(단,매매하거나 증여할때는 유예허가가 취소되고 이자가 발생됩니다)

 

 

 

▣   게임산업진흥법 시행: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조치

•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,변조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을 받아 나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피해를 받는 선량한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죄됩니다. 
• PC방 운영자의 등급 구분 위반 시 제재처분 대상 제외

 

 

▣   공연법 시행: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암표 거래 금지

•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
• 부정판매 시 처벌: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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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책들인거 같습니다. 

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:)